최웅주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학동·삼성동을 대표하며, 이번 조례안을 제1호 조례로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최근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생성형 AI의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구민들이 양질의 AI 기술을 직접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비용 지원'을 인재 양성 사업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민들에게 주요 AI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2027년 인공지능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ChatGPT·Gemini·Claude 등 주요 AI 서비스 이용료를 구민에게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웅주 관악구의원
최웅주 의원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권' 실현에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앞장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실효성은 구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만드느냐에 달린 만큼,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조례안 명칭
-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 통과 일시
- 9월 16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
- 발의 구분
- 제1호 조례 대표발의
- 시범사업 예정
- 20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