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경위 부위원장 선임
제31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윤정 위원이 최웅주 위원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최 의원은 이의 없이 선임됐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사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위원님들 제가 잘 모시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주 관악구의원
공모사업 검토 체계 개선 요구
최 의원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질의에서 대외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사전검토 단계를 점검했다. 공모사업이 외부재원 확보 수단이지만, 매칭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과 인력 투입이 수반되며 사업 종료 후 운영비까지 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인지, 구비 부담 대비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검토 지표나 리스트가 있는지 물었다. 기획예산과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객관적인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최 의원은 과거 도림천 로봇 설치 공모사업과 신림사거리 소음 감지형 감시카메라 설치 사례를 언급했다. 두 사업 모두 관악구의 지형, 이용 환경, 관련 규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운영 후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공통지표를 마련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일몰하거나 유사 사업의 재신청을 제한하는 관리체계를 제안했다. 기획예산과장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매년 평가를 통해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영조물 배상 책임 홍보 강화 요청
최 의원은 재무과 업무보고 질의에서 영조물 배상 책임 제도를 구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구 소유 시설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구청 민원이나 보험회사와만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영조물 배상 책임 건수와 실제 배상 사례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며, 주민 대상 홍보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 결과 후속 조치 점검
최 의원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보건 계열을 제외한 주요부서 감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처분 요구와 회수 같은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다. 감사담당관은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25년도 대비 지적건수와 재정상 조치 규모가 증가한 원인이 감사 대상 범위 확대 때문인지, 실제 업무 처리나 예산 집행 부실 증가 때문인지 물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 대상 범위 확대와 감사 강도 강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징계사유가 확인됐음에도 조사나 처분 요구가 늦어져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감사담당관은 없다고 답했으나, 최 의원은 재확인 후 서면 보고를 요청했다.
제31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최웅주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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